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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매출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안내 |
| ㆍ작성자 : 정일정보 ㆍ작성일자 : 2005-08-03 ㆍ조회수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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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매출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5/1,0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5/1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관련 예규]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 (부가46015-3304, 20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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