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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및 방법 |
| ㆍ작성자 : 정일정보 ㆍ작성일자 : 2004-06-25 ㆍ조회수 :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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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및 방법 등
□ 일반과세자의 범위(공급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 공급받는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반과세자의 범위(공급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소매업(도·소매업 겸영자의 소매업포함),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예규】
▲ 공급자가 소매업(도·소매업 겸영자의 소매업포함)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공급자가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1265-1358, 11983.10.12)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개인 가정) 또는 종업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845, 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934, 2003.06.11)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 도, 소매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부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부가46015-1592, 1996.08.06)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172, 1994.10.26)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급자가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없음.
(부가46015-1217, 1995.07.05)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임.
- 전문인적용역(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예규】
▲ 공급자인 세무사 등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삼46015-10652, 2003.04.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전문인적용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관련예규】
▲ 공급자가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삼46015-10934, 2003.06.11) (전략)
일반사업자인 건설기계 수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46015-1989, 2000.08.16)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됨. (이하생략)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선불카드는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부분은 2005.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법인명의의 카드,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관련예규】
(부가46015-1725, 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현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973, 1997.05.0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현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예규】
(재소비46015-142, 2001.0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하는 것임.
-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자녀)의 카드
【관련예규】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예규】
(부가46015-1898, 2000.08.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61, 2000.05.24) (전략)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인터넷 등에 의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 공급받는 자(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출력할 수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임.
- 다만, 공급받는 자(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전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급받는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내지 13호의 3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을)(병)”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정식신고서인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0호의 7)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 다만,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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