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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 ㆍ작성자 : 정일정보 ㆍ작성일자 : 2004-06-25 ㆍ조회수 :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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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ㅇ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를 징수하게 되며(국세징수법21),
ㅇ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60개월 동안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국세징수법22).
※ 당초 고지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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