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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
| ㆍ작성자 : 정일정보 ㆍ작성일자 : 2006-05-22 ㆍ조회수 :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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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자의 경우.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568, 2002.4.30). 따라서 단독사업 과세기간까지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한 과세기간까지 다시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즉 재무제표는 2장이 작성되며, 신고서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동일소득 구분(사업/ 부동산임대)을 입력할수 없으므로 전자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2.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받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합니다.[조특법 제 122조의 2 제4항]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전자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3. 성실신고소득금액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성실신고소득금액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특례소득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신고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계산한 소득과 특례적용에 따른 소득이 다르므로 전자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4. 농가부업소득 1,200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
농가부업소득의 1,200만원 비과세 적용시 소득자가 계산한 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5.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비사업자가 기술이전감면세액을 적용 받을 경우.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비사업자가 기술이전감면세액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40-1)의 세액감면명세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받는 경우
가산세액계산서에는 7번 원천징수납부불성실 항목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서의 가산세명세서에 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산세액계산서는 작성하고, 종합소득세신고서에는표시 할수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7.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적용
가산세액계산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선택하면 일반과소는 10% 부당과소는 20%로 수정입력 하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산세란에서는 세액 수정이 되지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전자신고시 무조건 20%로 체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하려면 해당세액에 맞게 대상금액을 수정하거나 수정을 못한다면 서면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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